스위스성범죄법

 

얼마전 우리나라랑 축구를 붙었던 스위스.

이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위험한 성범죄자들을 평생 사회격리시켰다고 한다.

이같은 법안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인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,
이 범죄자들을 연령 혹은 건강과는 관계없이 종신 구속시킬 수 있고 재감정 및 가석방을 불허한다.

어쩌면 너무하다고도 할 수 잇는데, 지극히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범죄가 재발생되면,
그 피해자들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방지책으로 국제적으로도 전례가,
드문 강도 넢은 처벌법안에 말도 많았지만 의외로 강도높게 이를 시행하였습니다.